산재 신청 시 부검을 해야하는 이유

안녕하세요. 옆집노무사입니다. 

오늘은 주제가 무겁네요. 

가족이나 친지가 사망한 것도 억울하고 원통한데, 부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. 

부검의 필요성

얼마 전 포스코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. 

회사는 심근경색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다죠. 

그러나 부검결과 장기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. 

정확한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검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요.

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고인이 사망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. 

사망의 원인 =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=> 산재승인

근로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거나 업무상 사고이어야 합니다. 

만일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. 

근로자의 사망원인을 확인 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없다면 부검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.

혹시라도 얼마 전 사랑하는 분을 잃으신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부검에 대해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
이상 포스팅을 마치죠.

궁금한 점은 010-8676-579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